1.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제도
안녕하세요
투잡부엉입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 일수도 있으나
최근 연일
뉴스에 보도 중인
2025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대하여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최저임금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의를 한 번 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임금제도란?
최저 임금, 제도란
노사 간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최저 임금의 목표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등이
고려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습니다만,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운용하지 않았으나
이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12.31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1.1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이제는 모든 국민이
제도를 이해하고
필요한 법이라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왜 이처럼
최저임금에
관심을 가지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삶을 추구하는
행복과 목표를 위해서는
돈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온 국민이
관심이 많은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최저
임금의 상승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의 수보다 많을 테지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임금 인상률을
책정한다던지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꼭 최저임금은
특정 대상을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모든 국민과
관련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 2024년 최저임금
자 그럼
먼저
현재의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최저 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급으로 보면
9,860원
주 40시간 기준으로
약 200만 원의 수준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받았던 돈을 생각하면
많이 상승되었네요.
하지만 그때에 비해
물가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
단편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절대 안 되고
복잡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분명
최저 임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양분화되어있죠
모두 다 아시겠지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입장차가 분명 존재
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노동자의 최저 임금에 따라
수익률이 감소하게 될 테고
큰 폭의 상승은
큰 부담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항상 논의되고
논쟁이 되는
이슈 거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3. 2025년 최저임금
자 그럼
내년부터 적용될
2025년의 최저임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보도자료를 가져왔습니다.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030원
2024년 대비 170원 인상
1.7% 인상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2,096,270원
겨우 턱걸이로
만원을 넘었습니다.
월 급여로 환산해도
약 3만 6천 원 정도 더 받게 되는
상황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근로자 위원 4명 퇴장
근로자위원안 9명
사용자위원안 14명
따라서
사용자 위원 안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번 인상률은
최근 약 10년 이상의
인상률을 빚대어 봤을 때
손꼽을 만큼의
최저 인상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6%
해석은
보시는 분들께
맡기겠습니다.
4.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자 그럼
연도별 최저 임금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몇 가지 최저임금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2018년 가장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나왔고(16.4%)
2021년이 1.5%의 인상률을
나타내었습니다.
2025년은 1.7%의 인상률로
최근 수년간 중에
가장 낮은 인상률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저 임금의 영향률은
지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초 인상률과
최종 인상률의 차이가
큰 연도가 근로자 측이
협상을 잘했다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5. 최저임금과 기회비용
오늘은
모두 관심이 있는
최저 임금에 대해서
자료를
이것저것 가지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 역시도 물론
최저임금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 월급에도
영향을 반드시 주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적인 임금 인상의
효과는 없을지언정
최저 임금 변화로 인해
국민 모두가 바라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매년 임금 인상에도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 절대 없기
때문입니다.
Trade Off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는
정말 어려운 과제라
생각됩니다.
어려운 주제이지만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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