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 법규검색 TIP 국가법령정보센터

투잡부엉

업무관련 법규검색 TIP

 

1. 이럴 때가 있다?

회사 업무를 진행하면서, 법규에 대한 검색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설 검토 회의 간 하나의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 해석 기준이 달라 논쟁이 될 경우도 있고,

본인이 진행하는 업무 검토간 법적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환경안전 부서에 문의를 하면 도움받을 수 있으나, 매번 그러기도 쉽지 않습니다.

 

2. 혼자서 법규를 어떻게 찾을까?

보통의 경우는 해당 하는 법을 다음, 구글, 네이버 포털에서 검색을 할 것입니다.

요즘 환경안전이 시대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고,

중대재해 처벌법, 탄소중립 등 시대적 TREND에 맞게 기업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털 사이트에서 쉽게 환경안전에 대한 법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단, 주의 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한 게시글의 날짜입니다.

물론 사이에 개정이 되지 않은 법규면, 무관합니다만 새롭게 개정된 법규이나

개정 이전의 법규를 해석을 하고 업무에 적용한다면, 자칫 업무에 오류를 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포털 사이트에서 법규를 검색하여 보실 때는 최신 개정본을 보고 있는지를 염두하셔야 합니다.

 

4. 모든 법규가 있는곳

짜잔! 바로 이곳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소개

국가법령정보센터

 

5. 그럼 들어가 볼까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메인화면입니다.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 등 모든 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메인화면

 

실시간 검색 순위 1위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 법규 본문 등 모든 것을 찾아볼 수 있고,

별도의 단어 찾기 기능으로 원하는 법규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화면

 

법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